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두6388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74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082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노310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   고등교육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도93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63966 판결
  [약정금][공2010상,81]
   약정금
 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

2007년

6. 대구고법 2007. 1. 11. 선고 2006노569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90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